유류세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변경

□ 추진배경

ㅇ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*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

* (유류세율 조정) △10%→△25%, 교통세 337.5원→281.00원(↓56.25)

□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

ㅇ (대상)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및 택시, 화물차

* (근거) ｢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｣ 제3조의2제2호 및 ｢개별소비세법 시행령｣ 제2조의2제1항3의2, 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｣ 제24조제1항5호

ㅇ (지급단가) 시내･시외버스 321.92원→234.3원(↓87.62), 화물차･우등버스･택시 292.66원→213.00원(↓79.66)

- 경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원/ℓ)

구분		인하 전 세액	24.11.1. (23%인하)	25.5.1. (15%인하)	25.11.1. (10%인하)	26.3.27. (25%인하)	근거
① 現유류세 (‘09.5.∼)	교통·에너지·환경세	375.00원	289.00원	319.00원	337.5원	281.00원	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
	교육세	56.25원	43.35원	47.85원	50.62원	42.15원	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3호 (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%)
	자동차세 (주행)	97.50원	75.14원	82.94원	87.75원	73.06원	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 (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%)
	<소계>	528.75원	407.49원	449.79원	475.87원	396.21 원
② ‘01.6월 당시 유류세		183.21원	183.21원	183.21원	183.21원	183.21원
③ 현재 지급 중인 보조금 (①-②)		345.54원	224.28원 △121.26	266.58원 △78.96	292.66원 △52.88	213.00원 △132.54	일반버스는 234.30원
※ 일반버스(일반형 고속버스 포함)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VAT면제 환급 분(21.30원 포함)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) ※ 우등형 고속버스인 경우 과세(‘15.4.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)